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서울시청 별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청은 압수수색이 시작된지 대략 세 시간 만인 정오쯤에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발하였고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영선 전 장관과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 때에 파이시티 관련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임기였던 2006년 7월∼2011년 8월 중 인허가를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09년에는 서초구가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이번에 고발당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파이시티 관련 내용을 오세훈 당시 후보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사건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경찰은 서울시청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청의 입장에서는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 검찰은 그렇게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압수수색을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하고 응원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든 국민의 힘의 야당 정부나 지자체 정부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백퍼센트 그들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 유연함을 가질 수 없는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압박 수사에 결국 상대 정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가 결국 여기까지 문제가 끌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사안들이 다뤄지는 것이 못내 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 스스로도 지난 검찰 측이 강도 높게 정부 여당에 칼을 돌렸던 것에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자리를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울시청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경찰 측이 압수수색과 압박수사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