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이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끔찍한 만행으로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였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검찰의 김태현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1심 선고에서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현의 사형 구형이나 사형 선고 자체는 그리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그 극악무도한 범죄와 비교하면 오히려 사형은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즉 사형이 구형이 되고, 사형이 선고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집행이 된 적이 최근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물론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김태현이 사형이 구형이 되고,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심뿐만 아니라 2심 그리고 상고심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김태현은 사형 구형이 되고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 사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과 다름 없이 감옥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하며 혹시나 형이 경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의 사형 구형을 통해서 아니 그의 법원의 재판과 행정부의 집행 문제로 인해서 야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김태현의 사형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은 물론 사형이 구형이 된 다음에 2심과 3심 모두를 도전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에게는 뒤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뒤로 미루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김태현이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그 유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은 복구가 불가능하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더 김태현의 모든 공판은 사형이 집행이 될 수 없다는 미래가 이미 정해졌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