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조상규 변호사와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국은 대장동 의혹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시시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곳은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 등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경범죄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동 의혹보다도 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검찰의 정치 중립의 의무가 망가져버렸고 국민의힘 즉 야당이 검찰의 사주를 받아서 고소를 하는 말 그대로 고소인과 그 고소를 받는 수사기관이 연합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찰의 정치 중립의 의무가 망가진 것은 검찰과 정부가 불통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일선에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은 검찰과 검찰과 부화뇌동을 하는 언론으로 인해서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의 행보로 인해서 정치적인 탄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점식 의원과 조상규 변호사의 공수처 압수수색은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가 망실되었을 경우 관련자들 모두를 처벌해야 하는 엄중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정점식 의원과 조상규 변호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우려스럽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고발 사주에 중간 연결 지점으로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검찰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만약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로 인해서 공수처와 정부 쪽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 아니면 모라는 형태의 상황이 공수처의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검찰 쪽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수사 상황이 나왔습니다. 정점식 의원과 조상규 변호사 쪽에서도 같은 수준의 관련 증거물이 나오게 되는지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공수처에서 공평부당에게 증거에 의지해서 수사를 엄정히 하여 수사 관련해서 문제될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