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2010년 시작된 게임 셧다운제의 망령은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잠식해들어갔고 특히나 여성가족부를 위시한 많은 권력 기관이 국가의 권력을 개인의 게임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를 시키는 망령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근거로 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폐지가 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만 법률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간단하게 개인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윤리적 관점이라는 잣대로 막아서 버렸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무기관인 여성가족부는 개정에 대한 그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많은 법률에 대해서는 수많은 고민을 했던 그들은 단지 그들의 주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국회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고 그로 인해서 게임 셧다운제의 독은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 게임 셧다운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이 있게 되었고 결국 여성가족부도 손을 들고 더 이상 게임 셧다운제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국회에서 여러 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으며 결국 오늘 11일 빼빼로데이 날에 - 별로 상관은 없지만 -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될 수 있고 과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아이들만 게임에 중독이 되고 과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술이나 담배와 같은 혹은 심지어 중독성이 있는 여타 다른 취미 속에서도 과몰입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게임 셧다운제는 개인 자유의 영역과 함께 치료의 영역으로 구분시켜서 다양한 법적 제도를 통해 탄탄히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금 우리나라 역사에 다시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로 금지를 하면 그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방책으로 새롭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횟수로 11년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