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한 조해주 국민대 겸임교수의 상임위원 철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의원과 위원들이 정부의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은 문재인 정부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임명건을 쟁점화 시켜서 정부 투쟁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으로 있을 때는 하나의 신화를 가지고 정부를 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모든 부처는 대통합 이론에 따라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거 등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의이이고 정의이디라고 무조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주고 정부를 구성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조해주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즉 누구를 뽑든지간에 헌법에 위배가 되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그 사람을 뽑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뽑는 것 자체를 야당 쪽에서 야당 쪽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막을 근거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뽑든지간에 삼권분립에 피해가 간다든지, 헌법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당 성향이든 야당 성향이든 심지어 중립이든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박근혜 대통령 때도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뽑히는 것 자체를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2월 국회를 볼모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고 계속 대립각으로 국가 정치를 흔드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제는 총선 때에 기억할 정도로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모습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몽니를 부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해주 상임위원을 지명하는데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자유한국당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부패 면에서도 공공성 면에서 충분히 좋은 후보들까지도 무조건 막아섰기 때문에 그들의 막아섬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것이라는 환상 또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