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작계501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은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질문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지 계획에 대해서 선제타격이라는 단어로 응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제타격이라는 단어는 보수 쪽 단어이기보다는 오히려 개혁 쪽 즉 더불어민주당 쪽 단어로 더 어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이상한 말로 여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제타격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이 오케이 해야지만 공격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즉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하겠다고 하는 말은 자칫 우리가 그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작계 5015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전작권을 환수해야지만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작권환수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북한 선제타격과 관련하여 작계 5015를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실수를 한 것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단어가 아닌 선제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작계 5015 즉 전작권환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기본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계5015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작권환수와 선제타격이 함께 있는 것이고 만약 전작권환수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선제타격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에 우리나라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선제타격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후보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작계5015와 관련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바꾸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이라는 단어가 선제대응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