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선택한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수출통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각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제재 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제재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선택이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수출통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와 붙어 있기에 수출통제와 경제 제재가 제대로 먹혀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쪽의 통제는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높이게 되어 러시아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수출통제 자체가 한정적이고 한계가 뚜렷한 것은 지금까지 유럽이 러시아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 유럽이 러시아와 그 천연가스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럽 즉 EU 입장에서도 경제는 러시아와 군사는 미국 나토와 함께한다는 시각을 더 이상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 전체의 군사력과 우리나라 군사력이 비등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이 군사력을 불리는 것 자체를 피하고 미국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어떤 EU 국가도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 주도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였지만 그들 스스로의 군사력의 보잘 것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는 러시아에게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이 있기에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러시아에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유럽 즉 EU에게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며 유럽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