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루킹 김동연 씨와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에서 드루킹 김동연뿐만 아니라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도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경수 경남 지사를 법정 구속을 시킴으로 해서 법원은 자신들의 위신을 세웠고 야당은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 지사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 구속을 바로 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법원은 저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기에 이번 법정 구속은 법원이 청와대와 여권에 보내는 사인이 아닐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드루킹 사건 자체도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하기 그지 없지만 홍준표 사건과 비교했을 때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보다도 더 엄혹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백이면 백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을 시킴으로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법원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대놓고 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해서 바로 경남 도지사의 자리를 멈춰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자칫 법원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유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은 법원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항소심과 3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서 법원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적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형평성 문제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쓸데 없는 분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