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사활을 건 가운데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을 하였습니다. 물론 민병배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이 싫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해서 필요한 야당 의원 티오가 부족하였기에 그 티오를 채우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가 오기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취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검찰 내부의 범죄나 정치적인 범죄에서 내로남불의 모습을 꽤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기소권을 이전까지는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기소할 권리와 함께 기소하지 않을 권리마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권력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에 이 부분을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당의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는 동의할 수 있어도 너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성향의 양향자 의원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일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형배 의원을 전격 탈당을 시키고 그로 하여금 야당 몫의 법안 찬성자로 안건조정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있기 이전에 어떻게든 검수완박 법안을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조급한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번 부동산 입법에서도 조급한 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강하게 있어서 결국 지난 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미 민주당은 잊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있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없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모습은 지난 번 보궐선거 때의 악재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초읽기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