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직 상실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징역형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기에 국회의원직 상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상직 국회의원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유는 특이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상직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확정이 되었으나 그의 지역구는 다음 달 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뽑혔다보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비판적 여론이 급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당내 경선에 있어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회의원 후보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기소가 이어졌으며 이번에 이상직 국회의원이 그들 중에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상직 국회의원의 이번 의원직 상실은 그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많기에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당선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무리수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선거가 끝난 이후에 기소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부디 이번 지방선거 때와 다음 총선 때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움은 국회의원들과 같은 선출직들에게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