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항소 자체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완영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돌이키지 못할 경우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의원직은 상실될 것입니다.
이완영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항소심에서 진 것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에 비록 항소심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다음 총선이 다가올 것이기에 그의 입장에서는 나쁜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의 항소 자체를 기각하는 바람에 그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1심에서 실형이지만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뒤집어보고자 이완영 의원은 바로 항소를 하였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완영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군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공모한 점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이완영 의원은 대법원에서 시간을 더 끌어주지 않는한 보궐선거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완영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의 최선은 항소심에서 그의 무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그의 무죄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됨에 따라 - 아예 기각을 해버렸기에 - 그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