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즉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유총은 개학 연기라는 카드를 통해서 교육부와 학부모 모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편이 되는 세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유총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 결국 학부모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유총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편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시하면서 여러 세력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세력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단칼에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일 오후 한유총 설립 취소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한유총이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감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를 즉각 결정한 것입니다. 한유총의 설립을 허가한 곳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학 연기 사태를 한유총이 조장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과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서 학부모를 겁박하는 것만큼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게임 시장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세력의 표가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유총은 그러한 학부모들에게 척을 지는 바람에 정치권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요원해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개학 연기 사태를 교육부는 분명히 큰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치원3법은 한유총과 사립 유치원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는 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즉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번 한유총과의 싸움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여론전에서도 언론전에서도 한유총을 비호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덫에 스스로 걸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