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을 가진 사람이 노력까지 있으면 그 사람의 노력을 막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자칫 그들의 열심히 사회의 해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보수 진영의 보호자 중 하나로서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상로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한 그가 최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가 뉴스타운 측에 민원인이 누구고, 다 알려줬다면서 예를 들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위원이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정보와 관련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로 위원의 행보는 당랑거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거대한 정의의 흐름을 막아서고 있지만 그들의 막아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가속화된 이유는 결국 이상로 위원과 같이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진논리를 위해서 사회 전체의 정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국민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해와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과 같이 5.18 망언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자유한국당 진영의 사람들이 계속 있기에 국민들은 계속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무릎을 꿇던 말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 진영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