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다수 조직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의 자기 안위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찰을 해야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수사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는 바로 그 순간 그들도 별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출국을 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소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출국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사안마저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출국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새벽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법무부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걸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의 출국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제대로 확인을 해서 풀어내야 하며 잘못한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검찰의 행보는 참혹하리만큼 조직 안위의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에 결국 그들 자신의 신뢰만 깎아먹게 되었고 결국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두언 전 국회의원의 언급처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수사했던 그 수사관들 혹은 참여했던 그 검찰들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수사했던 당시의 잘못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시킨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의 결론은 단순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잘못만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검찰의 불공정, 불법의 행동을 찾는 것이 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0시3분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전날 밤 11시쯤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전권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