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박근혜 정부든간에 야당은 정부에서 선택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척도를 가지고 그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척도 중 가장 주요 척도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실력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혹은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실력이라는 측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가 즉 윤리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로 검증을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봅니다. 하나는 왜 하나같이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함께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가입니다. 오늘 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꼼수 증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이 대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사회 고위층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장관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만 그들의 잘못 혹은 치부가 밝혀지고 그 이전에는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잘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정재계뿐만 아니라 사회 고위층들은 결국 그들끼리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성 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까지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세 가지 큰 사건의 공통점은 결국 사회 고위층의 그들끼리의 문화 속에 나타난 엄청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결국 그들끼리는 괜찮다라는 그들의 인식이 국민들 눈 앞에 적나라게 드러났다는 지점입니다. 유전무죄와 무전유죄가 단순히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규정하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든 최정호 국토부장관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이든 그들끼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 고위층이 바라보는 법과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법은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최근 있는 일련의 논란을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만한 실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인맥과 함께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는 지금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