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결국 첨예한 대립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결국 대립을 하는 사람에게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번 공수처 법안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였고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였습니다. 지금 국회는 전쟁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었고 다른 야당들과 선거제도에 대해서 타협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은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걸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의안과를 통해서 법안이 나오게 되고 결국 패스트 트랙을 시전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든 공수처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은 그대로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은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잘 짰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절대 자신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야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근으로 준다면 그들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들의 사활이 걸린 선거제도 개편안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두 번의 사보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경호권이 발동이 되고 국회 의안과가 개방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자유한국당은 다시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국회 공회전은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