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구성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가가 굴러가고 있다고 특별히 인구의 집중이 많은 수도권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구성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택을 공급하여 새로운 인구를 창출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과시하는데 괜찮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수도권은 계속 그 인구를 불려왔습니다.
새 신도시의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만2천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 그것도 이미 사람들이 포화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다시 건설 경기를 불어넣습니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서 이번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 지금까지도 그래왔기는 하지만 - 지속적인 인구 밀집 현상 유연화, 인구의 지방 재배치와 같은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건립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표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당근을 던져주기로 한 것인지는 그들만이 알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