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장관 청문회도 있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만 떨어뜨리기만 하면 백퍼센트 승리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아들 조원의 입영연기가 새롭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즉 조국 후보자 아들 조원이 현재 다섯 차례 입영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했는데 그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조원이 문제입니다. 조국 후보자 아들 조원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하였는데 세 차례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작년 3월에는 재학생 입영 연기를 선택하여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격이 매서워질 예정입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게 된다면 최근 추신수가 두 아들의 국적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의 타격을 입은 것처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볼 의제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노맹 사건을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국 후보자 아들 조원이 입영연기를 현재까지 선택하였는데 과연 군대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사노맹 사건은 보수 진영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 아들 조원의 입영 문제는 국민 전체가 궁금해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병역 문제가 있는 공직자 그리고 유명인까지도 거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에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걸려서 결국은 낙마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문재인 정부에 큰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그 공직을 마감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주변의 설득에 의해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공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들 조원의 입영 문제 즉 병역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공직을 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