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 시즌2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이슈로 역시나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을 한 검찰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 물론 내용 자체는 그리 뜬금없지는 않지만 -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썰을 풉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법원은 그 영장과 관련하여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선택 자체가 엄대엄 즉 50퍼센트의 확률로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나오지 않게 되면 즉 구속 영장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되면 한동훈 검사 즉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여러 케이스에 대한 주도적 위치에 있는 부장 검사에게 책임을 지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당 측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박정희 시대의 차지철 즉 박정희의 비서실장이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시민 작가는 원래 이러한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서 정치에서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유시민 작가가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당 정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현재 정치인도 고위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타격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 만약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법원의 잘못이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유시민 작가 본인이 조국 장관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가지고 승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의 범법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나쁘냐, 검찰이 나쁘냐고 말하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선제적 대응은 바로 이러한 수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