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실수로 찍힌 문제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을, 법원에서는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을 건 원고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리게 되었고 바로 그 소송을 건 원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냈는데 문제는 이 답변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인이 아닌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혀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원고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야 하는 자리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으니 공문서 위조라고 다시 한 번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 없음, 법원은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솔직히 청와대에서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판과 질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이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위급함의 문제이거나 혹은 국부의 유출 즉 재정 문제와 같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비난은 많이 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실수를 하면서 타인의 실수에는 엄정하게 그리고 엄혹하게 바라봅니다.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힌 것 그 자체는 그리 좋은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짧은 시간에 정치와 경제 모두가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웃자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측면에서도 경제 측면에서도 연착륙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시끄러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치와 경제 쪽 모두 엄청난 성장을 이뤘기에 성숙만 더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김정숙 여사의 도장 논란처럼 비록 굳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문제도 우리나라니까 즉 조금마한 것 하나라도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더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