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금의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여성 징집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가면 여성 징집을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징병제의 사정에 대해서 명확히 꿰뚫어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징병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성 징집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삼인 즉 유시민 이사장과, 여석주 전 실장, 그리고 정욱식 대표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군대 참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의 국민 개병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여성 징집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현재와 과거 사유 중 하나는 징집의 원칙이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신의 아들은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을 가거나 고생하는데 갔던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럴 것이라고 한다면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징병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모병제를 하는 것이 낫고 적어도 모병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백퍼센트 모병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서 모병제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는 징모 혼합제를 꽤 오랜 후의 병역제도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유시민 이사장은 여성 징집을 무조건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군대 문제 그리고 병역 문제는 아킬레스건 그 자체입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방송인이든 정치인이든 한 방에 나락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페미니즘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성 징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시민 이사장은 여성 징집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굳이 그 쪽으로 갈 필요는 없으며 결국 모병제의 장점을 혼합하여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강성 발언으로 인해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논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그가 또한 이번 징병제와 모병제 문제 그리고 여성 징집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자신의 선을 그으면서 국민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볼 꺼리인 것은 분명하기에 유시민의 징병제, 그리고 여성 징집 주장은 살펴볼만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