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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선거법 거래 요구 최악인 이유

셰에라자드 2019. 11.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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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나의 무기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법안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면 선거법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다른 정당의 모든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데 솔직히 나경원 의원의 민식이법 거래 요청은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최악의 발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인 감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3법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하나라도 올리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당연히 국회의원들 즉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비판을 듣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는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민식이법 즉 어린이 교통 문제와 관련한 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의원 모두에게 모든 법은 국민의 모든 사정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필이면 민식이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살 수있는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정을 위한 법안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국민의 안정을 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고한다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비대칭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식이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을 때에는 총선 이전에는 북미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들이 필리버스터를 쓰는 것을 국민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식이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안들 또한 오로지 자유한국당의 이득을 위해서만 통과시키리고 하는 모든 의도를 그만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혹은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막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통과와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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