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이번 치안감 인사로 인해서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좌천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 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 인사를 통해서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한직으로 보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현재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명예 퇴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해서 명예 퇴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조차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26일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치안감 인사 즉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임시국회 자체를 3일씩 나눠서 계속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두는 것은 임시국회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3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맘껏 자유한국당에서 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 체제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이 바로 공수처 설치법이며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법안들 중에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과 관련이 있는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여기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의 총선의 지역구 도전은 어차피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이 퇴직을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로 그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지금 도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즉시 거의 망가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검찰 측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금까지의 응전을 무너뜨릴 묘수가 필요한데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은 그 때 즈음이면 결국 검찰의 예봉이 꺾이는 상황이기에 명예 퇴직이 가능하게 되며 그렇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의 은퇴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 퇴직이 가능하지 않은데 완벽히 한직으로 모는 것도 정부의 의중이 실렸다고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명목상으로는 좌천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이 퇴직을 원한 것이기에 적절하게 보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