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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특별사면 대상자 청원 전면 거절한 이유

셰에라자드 2019. 12.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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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대통령 특별 사면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이 사면 대상자로 끼지 못하여 그 지역구의 시민들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민희 전 의원은 특별 사면 대상자에 자신의 이름이 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SNS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로 청원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기소가 된 최민희 전 의원은 2018년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구의 많은 사람들이 최민희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사실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막지는 않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최근 방송에도 출연하여 존재감을 넓히고 있기에 최민희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번에 특별 사면이 되고 피선거권이 복권이 되어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가 총선에 도전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은 사면 복권 운동 초반에는 거부하지 않다가 지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사면 복권 운동을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이 법원에 고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 것은 주광덕 의원 측에서 고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정치 보복 재판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사면 복권 청원을 처음부터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민희 전 의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며 우리나라의 성공이기 때문에 최민희 전 의원은 특별 사면 대상자 청원을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최민희 전 의원을 특별 사면 대상자로 집어넣기에는 그가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가 작년이었기에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광저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복권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 속에서 최민희 전 의원의 특별사면 대상자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새로운 기준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본인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일단은 지금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별 사면 요청도 거절하고 있으며 계속 야인으로 살고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4년 후에 다시 총선에 나가게 될 때에는 이미 피선거권과 관련한 권리가 복권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민희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그 다음 총선에 임한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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