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꼬박꼬박 내게 되면 노후에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그 보장을 정해놓지 않는 한 국민은 국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국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을 잘라냅니다. 내는 돈은 더 많이 내게 하고 받는 돈은 더 적게 받게 만듭니다.
이해는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저출산율은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가의 재정은 부실해져가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하는 사업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국가의 살림살이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 상태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국가의 정책을 믿어달라는 요청에 심드렁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고서 국민연금에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국민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바뀌는 세율과 지급율은 국민의 마음을 팍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급 보장을 국가가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국민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 된 셈이니 말입니다. 물론 국회가 통과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