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500억 달러의 재원을 풀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미국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며 또한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모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차별점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변별력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지도자 혹은 지도층이 알아서 국가의 갈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시작하여 전세계로 옮겨진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제어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의료진들이 열성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환자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가 현재 코로나19를 어느정도는 제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제어하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 미국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힘을 모아 500억 달러 즉 60조원의 돈을 풀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혀 다른 지점은 우리나라는 추경을 푸는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미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위기 때에는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든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모으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정치적 혹은 정략적 이익을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500억 달러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크기와 인구의 크기에 비해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곧바로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이후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추경 예산이 발목 잡힌 것과 비교해서 볼 때에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 또한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