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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긴급재난기금 몽니 자충수인 이유

셰에라자드 2020. 4.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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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에서 긴급재난기금과 관련한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추경과 관련한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김재원 의원이 직접 예결위원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재원 의원을 앞에 세우고 몽니를 부려서 어떻게든 긴급재난기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통합당의 행보로 인해서 정국 자체가 스톱이 되어버리다보니 당연히 미래통합당 그리고 김재원 의원의 행보가 있어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어떻게든 긴급재난기금 추경을 막아서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긴급재난기금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김재원 의원과 심재철 의원 모두가 낙선을 한 상태이니 다음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재원 의원의 예결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은 자충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후면 즉 6월달부터는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봐야 100석이 조금 넘는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치게 되면 180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 정당 의석 두 명을 뺀다고 해도 열린민주당과 무소속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친화적인 국회의원 전부를 합치게 되면 181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둘 중 하나를 가지려고 할텐데 둘 다를 가지기는 힘들어도 둘 중 하나 즉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가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정당의 힘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와 관련한 법안을 올렸는데 그 법안은 바로 모든 법안이 법사위원회로 몰리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독재라고 주장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발목을 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 김재원 의원의 긴급재난기금 발목도 마찬가지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은 오히려 찬성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김재원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긴급재난기금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후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힘을 빼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의 힘을 빼고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려고 할 때에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편이 아닌 국민의 힘을 믿기에는 그들 자신이 한 행동 즉 20대 국회 초반부터 긴급재난기금까지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있기에 미래통합당의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긴급재난기금 몽니는 자충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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