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해서 당선인이 된 황운아 전 경찰청장이 조건부 의원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끝나게 되면 그가 국회의원에서 면직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기에 경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가는 길을 뚫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21대 총선이 있기 전에 이미 경찰로서의 자리를 그만두기 위해서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조사 그리고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보니 21대 총선을 나가려고 하는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신청했던 의원면직이 실효를 얻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21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되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경찰청은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자 21대 총선 당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바로 그 때에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경찰로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황운하 당선인의 현재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측에서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검찰과 경찰 양쪽의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황운하 당선인은 활동을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황운하 당선인의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황운하 당선인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측에 유리한 방법이기에 경찰은 황운하 당선인의 편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봐줄 수밖에 없으며 검찰 측에서는 황운하 당선인을 좋은 표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당연히 경찰 측에서는 국회에 아군이 생기는 것이기에 그의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를 들어가는 내일까지 일단은 조건부이지만 의원면직을 시킨 것입니다.
경찰이 황운하 당선인을 조건부 의원면직 시킴으로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부 의원면직을 경찰이 황운하 당선인에게 준 것은 경찰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계속 일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황운하 당선인 또한 그러한 경찰의 의도를 알고 있기에 선선히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