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금지 업계의 반발이 크기도 하고 소비자들마저도 여러 기사들 통해서 접한 정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환경부 자체적으로 1년 동안 현장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재포장금지 규정에 대해서 다시금 시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포장금지 정책이 나오자마자 연기를 하거나 좌초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은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부에서 너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포장금지 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편으로는 환경부가 너무 안일하게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대중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규정으로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가 이번 재포장금지 규정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만큼 가짜뉴스에 휘둘릴 정도로 현장의 의견을 환경부가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내부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규정을 밀어부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정책 시행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놓는 규정들 혹은 제도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은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재포장금지를 이번에 연기를 한 것처럼 이러한 조치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연관된 이익집단들끼리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에 공청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경부에서는 일부 언론의 기사의 언급으로 좌초되게 하지 말고 최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통해서 굳이 재검토를 한다든지 좌초를 시킨다든지 하는 아쉬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유통업계의 재포장금지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이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특히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자 단 한 번의 기사 보도로 인해서 유통업계의 재포장금지 연기를 해야 한다고 재포장금지를 좌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결국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 연기 언급을 창피해하지 말고 다시는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나왔을 때에 현장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정부 기관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