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가 1주일 연기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1일 정부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하였는데 그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수용하게 된 이유는 대략 두 가지정도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에 의사 국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의 파업에 동의를 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의사국시에 채점을 할 교수들이 없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국시 1주일 연기가 승리의 단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나이브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중이 느끼기에 충분히 좋은 조건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파업은 더욱 그러합니다. 현대자동차 파업이라든지 철도노조 파업까지 이제까지 모든 파업이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삼십 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파업은 실패하였습니다. 일단 여론이 정말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국시 연기를 요구하게 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의중은 전공의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간에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사들의 파업은 자신들이 손을 놓게 되면 결국 한국 의료계는 심한 문제가 일으켜질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정부가 항복하는 것으로 즉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여론만 신경을 쓰는 아니 정권 차원이 흔들릴 정도의 여론만 신경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되도 않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는 내년이 정권 교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80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파업을 옥죌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사국시 1주일 연기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의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얼마든지 더 강고한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며 더 나아가 의료진들과 전공의들을 구상권과 같은 여러 권한들로 압박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의사국시 1주일 연기라고 하는 자그마한 승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의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