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의협 합의 최대집 회장 단독 승리인 이유

셰에라자드 2020. 9. 4. 12:46
반응형

오늘 오전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즉 의협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즉 의협이 합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즉 대전협이 반대를 하고 시위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의협이 합의를 한 마당에 대전협의 시위는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협이 아닌 대전협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의협과 대전협의 정부 투쟁은 의협회장 최대집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패착은 - 물론 패배의 손실이 적기는 했지만 - 최대집 의협회장의 정치력을 얕본 것입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역량은 민주당과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컸고 그로 인해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큰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전협과 정부 모두가 어느 정도 패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최대집은 자신의 몸값을 불리는데 성공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협의체에서 협의후 진행할 때까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사와 관련된 개혁 모두를 전면 보류한다는 입장을 문서화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의협의 승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결국 코로나19 이후가 된다면 혹은 그 이전이라도 문서 쪼가리는 문서 쪼가리일 뿐이기에 그대로 무시할 수 있기에 대전협과 의협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 입장 철회는 이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 최대집 의협 회장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최대집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전협과 의협이 시위와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의사협의회 즉 의사들도 파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어찌 되었던 정부가 물러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어차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대선이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기간에는 의협이 정부와 부딪칠 가능성이 별로 없게 됩니다.
    


즉 최대집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승리를 했다고 자축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전협이 최대집의 아군이기는 하지만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정부와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최대집 의협회장이 협상을 이끌고 결국 의사 개혁 중단을 문서화 시킨 것으로 인해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작게는 다음 의협회장 선거 그리고 더 크게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