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박순철 검사장 즉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는 술렁거리고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정쟁의 상황으로 들어갔으며 정부와 법무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명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박순철 검사장이기에 서울 남부지검장으로서 그는 사의 표명을 한 것입니다.
굳이 박순철 검사장 즉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표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를 할 때부터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선 이후에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 혹은 검찰이 정치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고 또한 이번에 박순철 검사장 즉 남부지검장이 언급한대로 정치가 검찰을 뒤덮었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현재 검찰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검찰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데에는 정부와 법무부의 잘못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지난 해에 있었던 표창장 하나를 위한 수십 번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무리한 기소 그리고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올해에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검찰은 더 이상 대중에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와 법무부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막나가게 된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철 검사장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샅바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는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내년에 있을 대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지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는 그러한 정치 싸움의 전쟁터 한 가운데 있기에 박순철 검사장이 사의표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몰려 있으며 공수처가 나오는 즉시 즉 기소독점권이 사라지는 즉시 더 이상 그 권위를 계속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 그리고 정부와 검찰의 싸움에서 검찰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정부 들어서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검찰이 정부와 여당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보를 일부 보였지만 그것 자체가 정부에서 용인한 것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이번에 판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박순철 검사장의 사의표명이 처음이 아닐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