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울 도심에서 소화기를 난사하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다섯시 쯤에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 즉 도심에서 분말 소화기를 난사하고 달아나던 주한미군 20대 한 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주한민군 한 명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화기를 난사하였고 그대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 주한미군의 범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잡혀 있는 것 또한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번 도심 소화기 난사와 같은 경범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항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가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군대가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의 도심 소화기 난사와 같은 일들이 터졌을 때에도 주한미군 측에서는 미온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에서도 비슷한 케이스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주일미군이나 미국 측에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혹은 국가는 그 미군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심 소화기 난사와 같은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된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유야무야 되어서 그대로 적절하지 않는 조금은 부족한 처벌로 일이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주한 미군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주한미군의 일탈 혹은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 규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도심 소화기 난사와 같은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일탈 케이스는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방위비 협상처럼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에 확실하게 주한미군의 범죄 처벌과 관련해서 아직 제대로 합의를 확실하게 이룬 적은 별로 없으며 유야무야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번 도심 소화기 난사를 한 주한미군의 처벌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후에 다시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우리나라 내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