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랙시트로 EU 탈퇴가 확정이 된 영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을 신청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EU 탈퇴 1년 뒤에 영국 정부는 영국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으로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PTPP 가입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파트너십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에 탈퇴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이 뉴질랜드를 통해서 CPTPP를 통해서 무역 장벽 대부분을 없애는 파트너십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즉 한국도 CPTPP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지만 문제는 대략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칫 대 일본 적자 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보니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는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자칫 미국의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이 혹시나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과 반대로 가는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다자주의에 참여하기보다는 미국의 다자주의에 반하는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일본과 호주가 조절을 할 것이기에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CPTPP 가입은 현재 EU 탈퇴로 인해서 많은 무역 블럭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국 정부로서는 새로운 도전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환태평양지대로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태평양과 지금은 인연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든 새로운 경제 블록 속에 참여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영국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경제 이익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CPTPP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취약 산업이 보호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회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CPTPP 가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보고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무조건 우려로 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되면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