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적인 이유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에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에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아인의 지인도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유아인이 일단 마약류를 흡입했다고 하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아인은 경찰 조사 가운데 일부 대마 투약을 인정하였고 코카인 투약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투약 혐의도 의료 목적이란 주장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위법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 쪽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이유는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외의 자신의 다른 거처를 알리지 않았기에 충분히 유아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유아인이 충분히 경찰에게 협조를 하고 있고 방어권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아인은 우리나라 탑급 배우 중 한 명으로서 많은 작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아인이 마약 투약 사범으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아인 본인 자체도 지금의 자신의 범죄로 인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기에 그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든 형량을 치르게 되든 상관없이 이후에 그가 많이 변할 것이라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유아인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이실직고를 해야 하며 경찰의 조사 또한 성실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유아인 본인이 자신의 잘못 일부를 일단 인정하고 있고 유아인에게 방어권을 줘야 하기에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으나 경찰 조사 가운데서 또다른 숨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계속 그의 불구속 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