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실수로 찍힌 문제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을, 법원에서는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을 건 원고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리게 되었고 바로 그 소송을 건 원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냈는데 문제는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