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하여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을 한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손혜원 전 의원이 감형이 되었다고 해서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2심 즉 항소심에서 손혜원 전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되지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이 되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은 분명히 있었으나 손혜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이전부터 부동산 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