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때 즉 박근혜 정부 때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대부분은 기각하고 1년 형만을 확정하였으며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되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 추명호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2심 판결을 상고심에서 확정을 한 것을 제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