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직 상실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징역형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기에 국회의원직 상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상직 국회의원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유는 특이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